尹, MB사면에 “미래지향…국민정서도 신중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1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 정서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감안해 판단하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건 목표, 헌법가치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정서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법인세는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 또 “소득세 감면은 중산층, 서민의 세부담 감경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 부동산 세제 인하에 대해서도 “보유와 관련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 시키고 시간이 걸리는 공공임대주택 부족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 정책이 들어가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우리는 취임 이후부터 준비는 다 돼 있다.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로 본다”고 했다.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 대상을 심사 중인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복권 가능성이 점쳐졌다. 정치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가석방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