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첫발…與 “동물국회 오명” 野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

김도읍(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기동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25일 열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재선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했고, 21대 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를 역임했다.

재선의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갑)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따르던 정치인 출신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보건복지위·국방위 간사를 거쳤다.

법사위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위원장 포함)과 비교섭단체인 시대전환 1인으로 구성됐다.

김도읍(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날 첫 회의는 간사 선임 전 여야 법사위원들의 상견례를 겸한 인사로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에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사실상 ‘승자독식’ 방식으로 운영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실종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가 치열한 싸움의 장, 동물국회란 오명까지 받던 상황이었다. 후반기엔 승자독식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협치와 합의에 의한 상임위 활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새로 법사위에 오신 위원들은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가 전반기처럼 의회민주주의 실종 상태가 아니라 여야 협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운영 사례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찰 인사,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언급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았던 사이 정부의 여러 행정이 위법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서 우려스럽다. 정말 절차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하고 있는지 상임위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은 “검사가 지배하는 정부,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시선이 여전한 가운데 법사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법사위가 과거처럼 정쟁이나 격돌의 장이 아니라 국민 삶과 법치주의·민주주의를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각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법사위가 낯선 초심자들과 53일간 국회가 공전했던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꼼꼼히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후반기 국회는 정부가 달라져서 달라진 정책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잘한 것도 있겠지만 못한 것과 비판받아야 할 지점도 상당히 많다”며 “입법부로써 정부 비판기능을 다하기 위해 업무보고를 적어도 일주일이나 5일 정도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출신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은 야당과 상의 없이 업무보고를 단독으로 3일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전반기 국회에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진실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현안보고 한번을 성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보는 분들이 얼마나 어이 없겠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