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님도 장관 때 총장 패싱” vs 박범계 “택도 없는 소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현 장관이 25일 새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맞붙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은 언제 임명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에 따라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 자리가) 두 달 넘게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한 장관이 다 (인사를) 해버렸다”며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과거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에 박 의원이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으나 이를 지켜보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박수와 함께 웃음이 터져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 장관은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며 “검찰에 물어봐도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다. 과거에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도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내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두 차례에 걸쳐 인사협의를 했다. 두 시간씩 했고 그중 1시간 50분을 윤 총장이 말했다. 그런 협의를 패싱이라(하느냐)?”면서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 장관도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없애고 스스로 인사 다 해버렸단 얘기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아니다. 저는 그때와 달리 충실하게 인사를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면서 “현재 대검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 협의는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이고 직무대행이 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고유 권한으로서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 의원이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과 법률을 많이 모르는 것 같다”고 하자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 박 의원이 “최소한 다음 검찰총장을 직근에서 보좌하는 검사장급 부장들은 남겨놨어야 한다”고 충고하자 한 장관은 “잘 새겨듣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