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 장관에 “기업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개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7.26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의 유연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등도 지시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이와 관련해 검·경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흉악범죄, 여성·아동 범죄를 예방하는데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며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 전자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인권 보호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범죄 대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며 “오·남용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어떤 수사 체제가 다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은 당연히 디폴트값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 개괄적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은 보고 대상은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저는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삼성바이오 수사를 지휘했던 입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제가 그분을 수사했던 것은 맞는데 검사로서 일했던 것”이라며 “법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사면권)에 대한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의 ‘티타임 복원’에 대해 검언유착 강화라고 말했다’는 취재진의 물음엔 “오히려 과거 지난 정부하에 있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 티타임이 없었느냐”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