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 정부 임명 기관장 사퇴’ 권성동 발언, 직권남용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기관장들은 자리 양보하고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 맞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리적으로 업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그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사퇴를 언급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퇴와 관련한 직권남용 사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압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직권남용 사건은 지휘관계와 직권 범위에서 행동할 때 문제가 됐다”라며 “(직권남용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에서 명확히 기준이 나와 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직권남용죄로 자유한국당(당시 국민의힘)으로부터 기소된 김 전 환경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처음 구속된 사례다.

한 장관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런 의견은 가질 수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