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취학연령 하향, 공식화 아냐…국민 뜻 거스를수 없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일 반대 여론에 부딪힌 교육부의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이어 “취학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인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으로 이를 활용해 학교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런 정책 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다른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대안이 될 순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 발표가 성급한 게 아니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교육부 브리핑 내용도 (취학연령 하향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의 예로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