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검수완박=부패완판? 동의 안해…수사·기소 분리돼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내려놨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작년 3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말을 남기고 총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지난 4월 당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사퇴 당시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그 용어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검수완박을 놓고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업무량이 대거 늘었을 뿐 권한은 늘지 않았다는 인식이 심하다”며 “베테랑 수사관들이 수사 현장을 떠나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또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검·경 협의체에서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검사가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게 국정과제 원칙에도 맞다”며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는 검찰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A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