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반지하 없애면 그분들 어디로 가야하느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했다. 서울시가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지하에) 먼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주거환경 개선’이 현실적인 대책임을 강조했다.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전세·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근본적으로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면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숨졌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건축을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10~20년 안에 차례로 없애겠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렴한 반지하를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하느냐”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