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국민께 제대로 전달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8·16 공급대책 발표 직후 제기된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재차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라며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8·16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등의 규제 완화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나온 재정비 계획은 당초 언급과 차이가 큰 탓에 1기 신도시 일부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