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신당역 사건, 논쟁 여지없는 계획 살인”

채널A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전모 씨가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논쟁의 여지없이 계획 살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17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전 씨가) 여러 가지를 예상하면서 물건들, 흉기 등등을 준비를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당역 사건은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가 법원 선고 하루 전날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 교수는 “아마 (범행 30분 전 피해 여성을) 마주친 이유는 그날 이 사람(피해자)의 어떤 행동, 순찰을 도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접근했던 것 같다”며 “그건 결국 행위를 계획하고, 계획적인 여러 가지 행위를 몸소 범행으로 옮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봤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에 대해선 “계속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어떤 협박 비슷한 행위들을 한다”며 “문제는 구애 행위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가 나는 사건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교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위험도를 잘 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초기에) 위험한 사건의 어떤 양상을 예견한다면, 가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며 “둘 간의 문자 SNS를 통해 (가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지, 계속 피해자 주변을 돌아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키로 한 데 대해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무부가) 핵심을 짚었다라고 볼 수 있다”며 “(폐지가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만 제압하면 된다’, ‘설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이제는 소용없다. 피해자를 아무리 설득해 봤자 사건은 진행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