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국방위 국감 증인으로” 野 “금도 있다”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국방위원회 19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상태”라며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 자체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증인·참고인 요구 명단을 보고 놀랐다.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직전 대통령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나”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국민을 안심시키지는 못할망정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훈 의원 역시 “국방위가 왜 이런 필요 이하의 것을 갖고 논쟁해야 하나”며 “설사 어디 외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나치다’며 거부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전직 대통령 증인 채택이 금도가 아니냐고 했는데, 2017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제기했다”며 “‘전례가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국민적 의혹을 묻는 데에 성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기무사 문건 논란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에 국방위에서 부르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문 전 대통령이 잘했다면 부르겠냐”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거듭되자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여야 간사 두 분이 협의를 계속해달라”고 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