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외교장관 해임 등 근거없는 정략공세 단호히 대응”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 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에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지만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과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4차 협의회를 하고 일주일이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참 많은 일이 벌어졌다. 특히 아쉬웠던 것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간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국회에서는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며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생각한다. 내각과 여권도 단호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입법 중에는 포퓰리즘으로 재정파탄을 불러올 내용이 적지 않다”며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 태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재정 파탄이 나서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은 농민과 농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킨다. 저희뿐 아니고 국민 모두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로 국정감사뿐 아니라 법안, 예산 대응에도 당정,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3/뉴스1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심야 택시난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며 또 “심야 시간 택시 난으로 국민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사님도 국민이고 승객과 손님도 국민이다.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오늘을 시작으로 정부조직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간 택시난에는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국민을 중심으로 두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