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대선공약 이행”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심야 택시 운행 확대, 심야 시간 운행 유인을 위한 탄력호출료 확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변인은 “그동안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있었고 오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3/뉴스1

양 대변인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해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 택시 운영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 형태와 운영 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영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양 대변인은 “정부는 택시 부재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며 또 “심야시간 한정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심야운행 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