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6일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을 정지해달라며 낸 3차 가처분 신청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4차·5차 가처분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헌 개정만으로는 이 전 대표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신청 이익이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이어 4차·5차 가처분에 대해서는 개정 당헌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없고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원장 임명에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동안 당내 분란으로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 드렸다. 이제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을 사법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이번 결정은 당연한 거지만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가 항소해서 다투고 하는 동안에 당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전 대표 측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우선 당이 안정을 찾아서 지도체제가 구축됐다는 데서 잘된 일”이라며 “그다음 대응은 이 전 대표가 하면 또 따라서 대응하는 일인데, 이 전 대표가 이제 더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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