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미 휴지조각…파기해야”

‘식민사관’ 논란에 “역사 그 자체…제발 공부들 좀 하시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 조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과 북은 1991년 12월 31일 6개 항으로 이뤄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공동선언에는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위원장은 “(선언 합의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플루토늄 우라늄 핵폭탄을 핵 무기고에 쟁여 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다”며 “전 세계에 핵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다”며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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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 위원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맞는 말이다.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6·25 남침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고,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적은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한 행사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을 개발한 순간부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폐기됐다”며 “우리만 전술핵을 다 물리치고 핵 없는 나라가 됐다. 북한은 정반대로 핵을 개발하고, 고도화하고, 무장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며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관련해서는 “바로 연결 짓는 건 무리”라며 선을 그었다.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은 식민사관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 좀 해야 한다”라며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다. 제발 공부들 좀 하시라”라고 답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