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재구속 될까…오늘 영장심사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내일(17일) 출소한다. 출소 후 김근식은 경기 의정부에 거주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에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관리할 계획이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다음 날 오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출소, 경기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한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연고지가 없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고 출소자를 대상으로 각종 생활지도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출소 후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김근식이 스스로 입소를 희망했고 법무부가 이를 허가했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복역한 뒤 2006년 5월 출소했는데 출소한 직후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도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미성년자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김근식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으로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와 함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아동·청소년 등교 시간대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근식에게는 또 여행 신고 의무도 부과된 상태다.

김근식의 주거지가 의정부로 결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와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주거지 주변에는 영아원, 아동일시보호소, 초·중·고교 등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같은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한편 특별대응팀-보호관찰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주변 학교나 아동이용시설 주변에 대해 범죄 예방진단을 실시해 취약 요소를 개선하고, 의정부시와 협조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 시설도 강화한다. 또 지구대 인력을 활용해 주변 순찰도 늘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출소 직후부터 김근식을 일대일 관리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 24시간 동선을 관리하는 등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이 즉각적으로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부착 기간의 연장 등 엄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개 신상정보를 김근식이 출소하는 날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개한다.

한편, 검찰은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년 전 김근식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김근식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지부 안양지법은 16일 오후 3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는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심사가 끝나면 김근식은 인근 구치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 발부 시 김근식은 구치소 수감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만약 구속 여부가 출소 예정인 17일 오전 5시까지 결정되지 않는다면 김근식은 의정부로 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