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카카오 사태에 “독과점 폐해 발생시 국가 대응”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뉴스1

대통령실은 17일 카카오 장애 사태에 대해 “(기업의) 자율과 창의의 힘을 존중한다. 그러나 독과점은 그 폐해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폐해가 발생한다면 국가가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책임방기에는 선을 긋는다. 이는 자율 규제의 원칙과 철학에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최근 전 세계 IT 선도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은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며 “긴급 상황 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기업의 책무이고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오늘까지 사흘째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는 사이버 보안이나 서버 및 데이터 안정화 장치를 미리 투자하고 갖춰야 한다”며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짚었다.

김 수석은 “오늘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 카카오 사태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며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다. 만약 해킹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안보 TF는 이번처럼 데이터 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하게 챙겨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