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시작부터 격돌…“단독 운영 유감” “안온게 누군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날 국감 파행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 선서와 피감기관장들의 인사말 이후 여야 의원들은 질의 시작 전부터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가 운영된 것에 대해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에 걸맞은 발언을 해라. 약속된 국감장에 안 오신 분들이 누군데”라고 제지했지만,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폭주하는 것 같다. 최근 감사원을 동원한 유례없는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야당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게 뭐하는 건가”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응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 불출석한 게 잘났냐” “국정감사 보이콧이 잘한 거냐” “여당이 단독 진행하는 건 잘한 거냐” 등 고성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감정싸움까지 번졌다. 기 의원이 조 의원을 향해 “낄 때 안 낄 때 다 껴서 말이야.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소리치자, 조 의원은 “당신 같은 사람이라니. 사과하라”고 맞섰다. 이에 기 의원이 “뭘 사과하나”고 맞받아치면서 장내는 재차 소란스러워졌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위원장은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되자 제지한 뒤 “(전날 국감에) 참석하지 않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보복, 탄압이라고 주장하시면 어제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왜 국감을 피하고 용산으로 갔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감은 합의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 것”이라며 법사위 국감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국감 현장에 들어오실 것이 아니라 어제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당 단독 개의하지 않았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이 여당 의원인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기 의원은 “민주주의, 국회가 유린당하고 국정감사가 훼손당하는 현장에서 법사위원장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또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책을 논의하고 입장을 갖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기획에 물들여진 정치 검사들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에 유감스럽게 엄중 항의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당장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말했다.

여야가 시작부터 날 선 공방을 벌여 이날 국감 첫 질의는 개의한 지 5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