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정사 관행, 어제부로 무너져”…野시정연설 보이콧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한 데 대해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우리 헌정사에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진 게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장 입장 대신 로텐더 홀에서 피켓 등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제1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국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관행이 무너져) 정치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의원들이 불참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결국 그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좋은 관행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이 전부 참석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취약계층 지원과 국가 발전 번영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전날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국회 협력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입장을 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편 윤 대통령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지켜보자”고 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미 언론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을 담은 미 IRA와 관련 “한국의 우려를 고려하긴 하겠지만 법에 나온 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