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려간 여성, 도망치다 계단서 굴러 사망 ‘양측 항소’

뉴시스

모텔로 끌고 가려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던 여성이 모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심 재판에서 피의자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했다.

피해 여성 A 씨는 2021년 12월 저녁 평소 다니던 울산 한 스크린골프연습장 사장 B 씨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 썼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 씨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겠다’고 답한 후 골프장으로 이동했다.

A 씨는 B 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골프장에서 나왔고 B 씨는 만취한 A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같이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 B 씨는 A 씨가 원치 않던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는 A 씨를 모텔로 끌고 가려고 했고 A 씨는 저항하다 중심을 잃고 현관문 옆에 있는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올해 1월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A 씨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적용된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건 발생 전까지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교제한 사실은 없다. 당일 A 씨가 구토하는 등 만취 상태라는 것을 B 씨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계속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B 씨가 짐작했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B 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했다. B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A 씨 유족은 사망 경위가 너무 억울하고 헛소문까지 돌아 큰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