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지역에서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해 복역 중인 ‘수원 발바리’ 박병화(39)가 오는 31일 출소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병화의 출소 예정일은 31일로 알려졌다.
박병화는 2005~2007년 수원시 영통구 등 일대에서 원룸 등에 홀로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총 8차례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8년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같은 해 6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복역 중 2002년, 2005년 저질렀던 2건의 여죄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형기가 4년 연장됐다.
박병화는 출소 후 보호 관찰시설에서 생활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원시 등 경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어디서 거주할지 기준을 만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고 주의 깊게 보며 협의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도 지난 21일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병화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거주지역 및 거주형태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병화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팀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치안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또 박병화의 주거 예정지 주변에서 방범 진단을 실시한 뒤 지자체와 협조해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역경찰, 기동대 등 경찰력을 활용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경찰의 대응 계획을 주민들에게도 공유하며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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