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형참사 수사, 신속성 중요…이태원 특검, 진실규명 장애될수도”

한동훈 ‘마약수사 탓’ 지적에 “비극 이용한 정치 장사”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특별검사(특검)가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경찰·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얼마든지 특검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초동 수사를 하지 못하는 시스템에서 진실을 규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단, 한 장관은 “특검을 초동 수사 단계에서 하는 건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대형 참사 사건은 특수성이 있어 신속성이 훨씬 중요하다”며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잘 알겠지만 개시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다. 세월호의 경우 국회 의결부터 다섯 달이 걸렸다”며 “특검을 한 경험이 있는데, 논의가 기존 수사팀의 진전이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으로 집중돼 정확한 진실 규명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경찰이 여론 감시 하에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경찰도 우려가 있는 걸 우려하고 수사해야 한다”며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장관은 “검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종전에 있었던 보완수사를 극도로 축소해 보완성 가능 범위를 축소시켜놓은 그런 시행령 부분을 삭제해서 검찰의 면밀한 수사는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경찰이 마약 범죄에 집중하느라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는 공직자로 이 참사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 반대한다. 그건 비극적인 참사로 돌아가신 분, 유족들,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대답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