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분명 국가는 없었다…용산 치안 담당자들 제대로 못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8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 묻기를 시작했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이어 참사 관련 추모공간 설립을 제안하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의견이 논의된 바는 없다. 관련 기관이나 유족들이 원한다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한 총리에 이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방역이 해제되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했으니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국정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수석은 “이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비상근무를 할 판단을 안 했다”며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사고들이 생길 것에 대해 예의주시했는데 코로나 이후 갑자기 군중이 모이다 보니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