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웃기고 있네’ 메모 김은혜·강승규, 국회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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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9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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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이에 오간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을 향한 조롱이나 비아냥이 아니고 설사 사담이었다 하더라도 국정감사를 수감해야 될 증인의 입장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증인이 나란히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더구나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글을 주고받았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했다.

이어 “운영위원회 국감의 최대 이슈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의 문제였는데, 또 그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웃기고 있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어 정말 개탄스럽다”며 “국회에 나와서 이런 태도를 보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그들이 어떤 잘못인지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면 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에 대해서는 “두 분 최고 지도자들 간의 선의에 의한 약정으로 이루어진 일이니 법률적 근거를 곧바로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미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입법 예고가 된 시행령이 무슨 이유인지 무산되고, 지금까지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니 문 전 대통령으로서는 ‘아, 이 정부가 당신이 이 풍산개를 키우는 것, 다시 말해서 국가 기록물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국가 소유물이니까 국가기록물로 반환하면 될 일이라 해서 반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키우면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 썩 마땅치 않기 때문에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시행령 개정 등 법률적 근거를 갖추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한다. 법은 개정하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기다려만 달라고 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안이 안 나와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야당 의원의 질의 도중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나란히 앉은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메모지에 자필로 썼다가 지운 글씨가 한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에 야당은 “국회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의 강한 문제 제기에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두 수석을 연단에 세운 뒤 “의원들 질의에 ‘웃기고 있네’라고 한 것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수석은 “단연코 의원 질의에 관한 사항이 아니었다”면서도 “잘못했다.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수석도 “어제 두 사람 간의 해프닝에 대한 사적 대화”라고 해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다. 결국 회의는 2시간여 동안 정회했다가 오후 8시 30분경 두 수석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킨 후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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