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미친 생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에 대해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이걸(이태원 참사) 정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너무 보인다.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정부가 ‘당신 아드님, 따님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야 할 의무도 없고 개인정보지 않나. 이걸 공개해서 어떤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라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무리라는 걸 알 텐데 정치에는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표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이 속도를 내니까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굉장히 이 부분은 불편하다. 너무 경악했다. 희생자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가. 자녀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정치권의 압박, 무서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앞서 전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책임은 사실 확인이 끝나야 물을 수 있는 것”이라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그는 “팩트를 테이블에 놓고 형식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논해야 되는데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정쟁이 될 수 있다. ‘누가 물러나야 된다’, ‘왜’, ‘그냥’ 이래 버린다”며 “이런 담론은 답이 없다. 가장 피멍 드는 사람은 국민이고 희생자의 유가족”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 의원은 “특검은 필요하다면 하겠다. 경찰의 ‘셀프 수사’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국민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기대컨데 감사원이 곧 직무 감찰 할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보완할 거고 여기도 부족하면 검찰 수사가 있다. 검찰이 만에 하나 수사를 축소하거나 일방적 방향으로 몰아가면 국회에서 특검을 발의하고 저는 그건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이 반대하면 제가 법사위에서 갖고 있는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다”며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게 지금 경찰 수사하는데 ‘혹시라도 은폐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라’, ‘특검 올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