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착수…“책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 법률 검토와 관련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출국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미 전한 바 있다”며 “거기에 보면 국가의 무한 책임과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동남아 순방 출국 전 열린 수석 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고 했다.

또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며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