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태 평화, 北비핵화 전제돼야…핵실험엔 단호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취임 후 처음으로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고 북한에 대화 재개와 비핵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인태 전략’을 설명하며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미얀마 쿠데타 유혈사태와 관련,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 또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독자적 인태전략에 대해 수차례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면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남중국해와 관련,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인태전략의 3대 비전 중 하나인 ‘번영’을 언급하면서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역내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여 외교를 대폭 확대해 나가 상생과 공영의 가치를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역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지역 협력체로, 회원국은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이다. 올해는 의장 초청국으로 EU와 상하이 협력 기구도 참석했다. 아세안 중 미얀마는 불참했으며 러시아는 외교장관이 대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