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첩 포착…“명단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 높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이 적힌 노트를 살펴보고 있다. 빨간 원 안에는 ‘명단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 높음’이라고 적혀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보 성향 매체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희생자 명단 공개의 법적인 문제를 설명해달라’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됐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공익에 관한 것이니 일반 법리 차원에서 말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라며 “이 자료를 (공개한 매체가) 훔쳐 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 아니겠나.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의 수첩에 ‘명단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 높음’이라고 적힌 메모가 취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 장관은 “사망하신 피해자분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 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 음란물 유포, 모욕, 조롱 같은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단순히 반인권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수사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이 적힌 노트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