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다양한 검토 이뤄지고 있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27일 오전 경기 의왕ICD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된 데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건설 현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 등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번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 경제에 직접적 위기가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봐야 한다”며 “피해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한 날짜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