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서훈 구속영장 청구에 “무분별한 정치보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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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30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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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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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규탄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보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망상에 불과하며 정치 보복을 정당화해보려는 억지”라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정치도구로 삼고 검찰권력을 무소불위로 남용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코를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구속영장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권 따위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국정 운영의 목표와 우선 순위를 거론하는것은 사치스런 일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어디까지 무너져야 이 정치보복의 칼춤을 접고 한 번 멈춰서서 되돌아볼텐가. 정치보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노골적으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검찰과 감사원은 지금이 조직의 가장 큰 위기임을 왜 보지 못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누구의 것이 될 수 없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체성은 지속되는 것이다. 욕 보이고 상처주어 결국 제 살을 깎아먹는 일은 여기서 그만두기 바란다”며 “할 일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걱정과 원성은 쌓여만 간다. 갑자기 정치적 후진국이 되어버린 듯한 겨울 공화국 앞에서 국민과 국가, 대한민국 경제의 안위를 묻는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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