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 조국 “檢 무차별 공격에 하루하루 생지옥”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뇌물수수,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자녀의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전 원장이 고위직 진출을 염두하고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며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페이지의 문자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그는 미국 연방대법관의 말을 인용하며 “검사의 가장 위험한 힘은 검사 자신이 싫어하거나 곤란해하는 특정인을 선택한 다음 범죄혐의를 찾는 데 있다”며 “(검찰이) 민정수석실에 대한 유재수 감찰수사 무마 혐의 프레임을 만들어 영장을 청구했지만 판단 미숙을 꾸짖는다면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은 뇌물혐의에 대해 “딸이 장학생으로 선정될 당시 저는 널리 알려진 반정부 인사였는데 그가 무슨 덕을 보려고 제 딸을 장학생으로 선정했겠나”라며 “부산대 병원장 검증에 제가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검찰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검찰의 중형 구형에 재판부 선고만이 남아 명운이 경각에 달렸다”며 “검찰은 의견서 등을 증거로 들며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지만 의심하는 것은 검찰의 역할이고 비난과 피고인의 소명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은 법원의 소명이다. 제 소명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