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유-철강 등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 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 확보, 군 인력과 장비 활용 등 대체 수단 확보를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