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 대북송금 특검 당시 ‘DJ 관여땐 책임져야한다’고 말해”

7일 국회 법사위회의장에서 열린 법사위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여당에서 불거진 자신의 당 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차출설이 나온다’는 물음에 “그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해왔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밖에 없다”며 “중요한 할 일이 많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 차출설은 그간 여권 내에서 꾸준히 언급되긴 했지만 최근 당 지도부가 ‘수도권·M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을 언급하면서 급부상했다. 그러나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장관 차출설과 관련해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변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이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느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책특권으로 거짓·가짜뉴스 유튜브와 협업하고 그것으로 인해 국민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며 “이 일로 인해 국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회적 소모가 컸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묻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는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은 대북 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마약 검시’ 논란과 관련해선 “부검 검시라는 건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준사법적 절차”라며 “당시 현장에서 검시한 검사가 여러 가능성, 마약 피해를 봤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서 유족들에게 정중히 설명했던 것이고 유족 판단을 존중해 부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 마약 관련 물어보라는 지침을 내린 것도 아니고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검사가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절차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