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저강도 계엄령’ 상태, 계엄사령관은 한동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7일 법사위 회의실에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김의겸 의원(오른쪽)이 한 자리에서 만났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8일 검찰의 민주당 전방위 수사와 관련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 생각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검사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팩트 체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게 평시 체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이 평시인가.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느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검찰이 나서고 있다. 19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때는 군인들이 계엄군이었다면 지금은 검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당시 별 4개 대장들이 계엄사령관을 했다면 지금은 한 장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자신을 포함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데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제가 (한 장관에게) ‘술자리에 있었느냐’고 물어본 건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다”며 “설사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좀 놀랐다”고 했다.

이어 “이분이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이건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 불편한 소리 등을 형사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고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일 제가 조심하느라, 또 겁이 나서 (청담동 의혹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스스로 얼마나 후회하고 자책하겠나”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올해 7월 서울 청담동의 고급 바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술자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술자리 동석자로 지목됐던 첼리스트는 경찰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만 했다. 한 장관을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할 필요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저강도 계엄 체제고, 야당에 대한 파괴의 공작과 수준이 도를 넘고 있는 상태 아니냐”며 “그래서 제가 이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