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이재명, 예산 규모 신경 끄고 본인 형량 규모에나 신경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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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1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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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예산 규모’에는 신경 끄고 본인 ‘형량 규모’에나 신경 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서민 예산 증액은 못해도 서민 감세는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저를 포함한 ‘3+3 협의체’(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이견을 많이 좁혀왔다.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협상에 직접 참여하신 것도 아니시면서 서민팔이 그만하시기 바란다. 서민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또 “문제는 법인세다. 법인이 초부자인가? 기업이 국가경쟁력이고, 경제전투 대형에 있어서 선봉에서 싸우는 군대와 같다. 대만처럼 우리를 바짝 뒤따라 붙은 국가들과 선진국의 기업들을 이기려면 우리 기업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높은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 서민 내세우며 경제군대에 부담을 지우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가 아니라 본인의 ‘형량 규모’일 것이다. 본인의 오른팔인 정진상이 구속 기소된 게 바로 어제다. 김용에 이어 본인의 양팔이 모두 구속되었는데 지금 예산안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기는 하시나? 안 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 잘 알지도 못하는 예산안 규모 걱정은 그만 하시고, 본인의 형량 규모 걱정이나 하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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