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예산안 시한 넘겨 매우 안타까워…조속처리 기대”

(왼쪽부터)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헌법상 처리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금년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장기화, 유례없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태원 참사 등으로 큰 어려움과 슬픔 겪었다”며 “내년부턴 그간 어려움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정부는 민생현안 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당차원에서도 남은 임기 국회기간중 예산 및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위해 더 노력해달라”며 “정부도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선 노동시장과 교육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 총리는 노동시장 개혁안에 대해 “불합리한 노사 관행, 경직적인 근로 시간 제도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역량을 재고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교육 개혁안에 대해선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덜겠다”며 “영유아 단계의 교육 돌봄을 통합하는 한편 초등 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기본역량 진단제도도 우리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