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국조 오늘부터 가동”…與 “합의사항 위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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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8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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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8일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오는 19일부터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9일 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 여야 간사는 협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간 예산안 협상이 언제 타결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이상 국정조사 특위 활동 개시를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우 위원장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일정 및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특위 활동 기한인) 1월 7일까지 청문회를 마칠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내일 야3당 위원들이라도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불참 기류를 보이는 데 대해 우 위원장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불참한다고 해도 특위 위원장으로서 일단 개문발차 형식으로 시작해보자는 결단을 내렸다”며 “현장조사는 여당 없이 야당만으로 할 수 있지만 본조사의 핵심인 기관 업무보고와 증인 청문회는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끝까지 특위에 안 들어온다면 국정조사의 정상적 진행을 전제로 했던 기존의 여야 협상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우 위원장이 갑자기 말을 바꿔 ‘상황에 변화가 왔다’며 개문발차하겠다고 표변했다”며 “민주당에 합의란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깨라고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다. 하지만 예산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예산 처리가 여전히 가장 시급하다. 국조특위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며 “한쪽에서는 예산안을 발목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핑계 삼아 ‘개문발차’ 운운하는 것이 야당 단독으로 국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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