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억 때문에 639조 발목 잡아” vs 野 “중재안 즉각 수용해야”

여야, ‘법인세 인하 및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놓고 평행선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19일에도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 운영 예산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며 “민주당이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에 대해 “지금까지는 경찰 인사와 지휘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했는데 많은 문제를 낳고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 책임자이고 경찰 인사의 제청권자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투명하게 정부조직법 체계 안에서 하기 위해 경찰국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선 “예전에는 인사혁신처에서 민정수석실에 위탁했지만 이번에는 법무부에 위탁했다”며 “법무부 장관에 일체 보고를 하지 않고 검사 출신이 단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려하던 것들이 말끔히 제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5억 원의 예산 때문에 639조 원이나 되는 정부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며 “빨리 생각을 바꾸고 정부 조직을 인정해서 예산이 제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예산이 통과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에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다”며 “이 기간 안에 마치기 위해서 (국정조사 특위를) 지금 시작한다면 우리가 약속했던 1월 7일이 끝난 이후 절대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진정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더 이상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 매지 말고 즉각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안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입법부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개입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며 “여당에 협상의 전권은 주지 않은 채 시시콜콜 주문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서도 “조속히 본회의를 소집해서 의장 중재안이든지 민주당 수정안이든지 정부 원안이든지 이제는 예산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김 의장은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전혀 별개인 예산과 이태원 참사를 하나로 묶어 초부자 감세는 어떻게든 관철하고, 참사 진상규명은 하지 않겠다는 집권여당의 나쁜 의도, 이미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외면하고 무시해서도,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 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냐.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법정 시한인 지난 2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 이어 김 의장이 제시한 15일까지 세 차례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가 김 의장이 제안한 19일에도 극적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고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