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이상민·이재명 동반 사퇴해야…우리 정치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반사퇴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원, 이 대표는 국정조사 등이 자신의 방탄용이 아님을 입증하는 차원에서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19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50일 동안 국회가 한 게 뭐가 있나. 이상민 장관 해임안 통과시키고 해임 안 한 것, 그거 하나밖에 한 게 없다”며 “유가족들이 원하는 정확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등은 다 사라지고 망신 주기용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역할을 해야 된다”면서도 “아직 국회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 이런 과정에서 국정조사를 굳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경찰 조사와 혼선을 빚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수사는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것인데 정치적 책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정부에서 그 누구도 정치적 책임, ‘내 탓이오’라고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상민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책임은 시점이 중요하다. 참사 이후 50일이 흘렀는데 점점 책임져야 될 범위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정치적 책임질 분들은 빨리 책임을 져야 한다. 사후 수습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수습하자마자 옷 벗을 예정이라고 선언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표와의 동반 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이상민 장관 퇴진하라, 또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퇴진하라 때문에 우리 정치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국정조사를 성급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에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얘기가 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으로 한참 시끄러울 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 기사는 다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국회에 들어와 길을 잃은 것 같고 민주당도 길을 잃었다. 어쩌면 진보 진영 전체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볼모로 잡혀서 길을 잃어 간다고 생각한다”며 “이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 대표는 대표직을 잠깐 내려놓고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혐의 없음으로 드러나면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더 찾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드러나면 다른 국민처럼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정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자는 제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