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절히 호소…근로자 막대한 고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주기를 20일 국회에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호소문에서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