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부패,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노동개혁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겸해 열렸다. 2022.12.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부패는 크게 말해 공직 부패와 기업 부패 두 가지를 늘 상정해왔지만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의 관심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노총 등 노조 회계의 투명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 부분도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성장의 원동력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정책”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언급하며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또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착취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며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가 자꾸 바뀌어 나감으로써 노동의 수요 기반 변화에 따라 노동 제도도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며 “노사 법치주의는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며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내년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와 경제·사회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간 경제단체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