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적폐 청산, 노조 부패 척결”…대통령실 “견제 없으면 부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3대 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들고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겸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건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는 크게 말해 공직부패와 민간 기업 부패를 상정해왔지만, 노조의 부패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라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와 하나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업 부패를 막은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우리의 노동조합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 여권의 움직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근절 방안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로 오늘 회의를 진행했다”며 “특히 노동 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받지 못하는 조직은 부패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부패도 3대 부패가 거론됐지만, 윤 대통령은 노노 착취 구조를 탈피해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 가치를 존중해야 건강한 보상으로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조 자신도 노동조합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부여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어 “비효율적인 노사 관계의 분쟁을 줄여 건강해진 노사관계로 확보된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도 쓸 수 있다”라며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을 국가가 리드하고 한 단계 발전되는 노사의 기준은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 폭력, 그리고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노사법치주의로 단호히 대응하겠단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패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부패한 집단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읽히는데 근거가 있나’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귀족 노조, 기득권을 옹호하느라 청년 일자리를 가로막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약자인 노동자를 힘들게 하는 노동조합의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이 부분은 단호히 노사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자의 이름으로 조합을 하더라도 노동시장 약자를 더 억압하고 착취한다면 정정해야 한다”며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이 근로자의 노동조건, 복지 개선을 위해 쓰였는지 누구도 검증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