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조가 노동 약자 대표 못해…노조 회계시스템 구축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15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하지만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노동 약자들의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약자 보호는 가장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 중 하나”라며 “노동 개혁 자체가 미래 청년세대와 함께 노동 약자를 정부가 제대로 보호하는 게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셨다. 그에 맞춰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이중구조가 고착화하고 노노 착취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결국 대기업 중심의 조직화된 노조, 영세근로 노동자의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를 주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부분이 회계 투명성과 반드시 연결되지 않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 부패 방지나 회계 투명성 강화가 중요한 요인”이라며 “그런 점에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며 관련 부처에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보다 투명하게 구체화해서 공시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무 부처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