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26일 서울 및 강화도 영공에 침범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 같은 전략 도발을 거듭하다 이번에 기습 전술 도발을 한 것 같다”며 “우리가 철저히 당했다”고 군의 대응 태세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경기도 일대 민간 지역까지 내려왔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 대응 과정에서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둘째 치고 적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날아온 것은 충격”이라며 “국방은 한순간의 실수나 한 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8년 전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검열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두 번 다시 우리 영공이 침탈당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통계자료를 공표 전에 미리 받아본 건수가 950건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행복도 조작은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무려 950건 이상의 통계자료를 공표되기 전에 미리 밝혀 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부임한 이후 2019년 삶의 질 지표가 이전 대비 개선율이 70%가 넘어 통계청 직원들까지 놀랐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표 중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나 지니계수 등 당시 상황에 대한 불리한 지표들은 아예 삭제되기도 했다”며 “감사원은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모든 통계 조작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통계청에서 받은 ‘사전 통계자료 제공 현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청와대가 통계청의 공표 전 먼저 살펴본 자료는 총 957건이라고 밝혔다.
통계법은 공표 전 통계자료를 정부에 사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 해석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엔 사전 열람 허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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