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17년부터 北무인기 대응훈련 전무…드론부대 앞당길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측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보셨을 것”이라며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 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5분경부터 오후까지 총 5시간여 동안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잇달아 침범해 활동했다. 무인기들은 경기 김포·파주와 인천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고, 그중 1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