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는 갈수록 나빠지는 대중교통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4월 말 도입을 목표로 요금 인상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상 수준은 300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시는 과거 인상 당시 요금현실화율이 80~85%까지 호전된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인상액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현실화율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 마을버스는 1300원으로 오른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은 7년 6개월째 동결 상태다. 시가 마지막으로 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5년 6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 인상됐다.
시에 따르면 그간 물가 인건비 상승에도 요금이 계속 동결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올해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2000억 원, 버스 66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적자 규모는 지하철 약 9200억 원, 버스 5400억 원 수준이다.
시와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 발행, 재정 지원 등으로 적자를 일부 메워 왔다. 올해 서울교통공사가 발행한 공사채는 9000억 원, 공사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은 1조2000억 원이다. 서울교통공사와 버스 운송업체는 재정난을 덜기 위해 광고나 임대사업에도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적자엔 65세 이상 무임승차도 영향을 줬다. 시 관계자는 “교통복지로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구·이용객 감소, GTX·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8년 전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 장래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게 시의 결론이다.
시는 조만간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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