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 씨와 최영민 씨가 구속을 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와 최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0시 36분경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씨와 최 씨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도착한 이들은 한 장관의 이름을 불렀고, 인기척이 없자 문 앞에 놓인 택배를 살피기도 했다. 당시 자택에는 한 장관의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시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