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확대 검토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7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예상보다 낮아진 8%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대기업 20%·중견기업 25% 세액공제율 확대’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당이 제시한 원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로 할 경우) 세수 감소가 2023~2024년 연 2조 5000억 원 수준”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와 관련해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