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남3구·용산 규제지역 남긴 뜻, 국민들 아셨으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온라인으로 열린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1.2.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굳이 강남 4개 구는 끝까지 남겨놓은 것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력한 규제 완화책을 썼는데도 거래 절벽이 계속되면 그 다음 카드는 서울 4개구 규제를 푸는 수순인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만 남겨 놓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지역에서 빠지면 세금,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돼 집을 사고팔기가 수월해진다.

원 장관은 “과거 투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민들의 좌절이 얼마나 많았는가”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기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아직 내집 마련을 못하거나 1가구2주택, 청약이나 이사수요로 갈아타려는 분들, 수요가 높은 지역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들어가는 분들에 대해 자기 상환 능력 안에서 거래를 터주자는 것이지 과거처럼 무제한 대출 받고 무제한 면세혜택 받고 그러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규제는 풀렸지만 3주택 이상은 등록임대로 장기간 낮은 인상률로 좋은 임대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중과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대출도 DSR을 통해 상환능력이 넘으면 금지가 되기 떄문에 유주택자들이 집을 추가로 살 때는 대출을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규제 대거 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폭등 우려에 대해서는 “폭등하는 이유는 가격이 떨어질 때 공급 기반을 무너뜨려버렸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그런 잘못을 한 번 당하면 됐지 두 번 실수하면 안 된다. 270만 호의 공급 기반은 우리가 꾸준히 마련해서 올라갈 때도 정상적인 범위 내로 집값이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급등 양상을 빚게 된다면 맞춤형 규제를 그때 또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는 “제가 보호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 영끌족들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말 제 가슴 속에 지금 피눈물로 요동치고 있다”며 “1초의 시간도 거기에 기울일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