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중대선거구제로 日 파벌정치 심화…권력구조·행정구조 개편 함께 논의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일준 의원은 3일 오전(현지시간) 산투스 빌라 베우미루 축구장에 마련된 브라질 축구영웅 펠레 빈소를 방문했다. 외교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출발해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경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평가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지방소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일례로 도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며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꿨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며 선거법 원상복구를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시간에 떠밀려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도 안된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논의가 밀도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제기했다.